서울시, 아동수당ㆍ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4.4조 국비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에 쓸 4조4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ㆍ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서울시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 맞추고 있는 만큼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내년 예산 중 안전, 복지, 환경 등 시민 삶과 직결되는 사업 15개에 대한 4조3909억 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 2조2133억 원, 아동수당 4964억 원을 제외하면 도시철도(지하철)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에 쓸 4143억 원이 가장 많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지원 3657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 용지 보상비 284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당기순손실 5471억 원 중 노인ㆍ장애인ㆍ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3721억 원으로 68%에 달한다며 정부가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545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64억 원, 지하철 역사 공기 질 개선 668억 원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기차 보급 1810억 원 △운행 경유차 저공해사업 1496억 원 △저상버스 도입 356억 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ㆍ운영 201억 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180억 원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150억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93억 원 등도 국비 지원 요청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로페이의 정착과 확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공적임대주택 공급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최근 주요 서울시 핵심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아울러 광화문 일대 역사ㆍ문화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주주의 상징성을 담아 추진하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