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개도국 이달 결정…고심 거듭 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는 농업을 단지 하나의 개별산업 또는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위해 희생·양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결코 보지 않는다”며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의 노고를 알기 때문에 이번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진행된 농업인 간담회에서 “정부도 우리 농업이 국력의 기반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및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업계의 6개 요구사항에 대해선 “우선 농업예산·상생기금 등 재정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 규모를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농민 소득안정 지원 등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 원 늘려 2조2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도 공익형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내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농업계에서 제안한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농민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후계농 육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들도 있는 만큼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여타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신속히 따져보면서 충실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