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입력 2019-10-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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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특혜가 사라질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회원국이 선진국 지위나 개도국 지위 등을 선언하면 그걸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다. 한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 농업의 취약성을 근거로 들어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했고, 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해 해외 농산물 수입 시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었다. 고율의 관세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가격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향후 타국과의 농업 협상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공산품이나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애초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정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