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벤처ㆍ스타트업ㆍ창업 정책, ‘선 시행, 후 규제’ 방식으로 가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창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창업 소상공인 토크콘서트'에서 "도전하는 사람이 격려받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 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선 시행, 후 규제'라는 투트랙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투자를 유치하는 시스템으로 창업을 지원했다"면서 "기술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금이 없어도 투자를 통해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좋은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규제가 또 생기더라"며 "선 시행, 후 규제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정책이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강한 페널티를 주고 도전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고, 필요하면 면책까지 해주는 것이 청년 스타트업을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규제 개혁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거나 집권하게 되면 창업하고 기업을 지속해서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당은 대기업도 키워가야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일자리도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라며 "대기업은 안 도와줘도 잘 큰다. 오히려 규제하고 건드려서 제 역할을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크콘서트에 참가한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들은 건의사항으로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 △규제 개선 △기회의 균등 △지적재산에 대한 정당한 평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제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청년 창업가들은 스타트업 지원 정책의 진입 장벽이 높아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민국 어바닉랩스 대표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사업에도 중고 신입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스타트업에게 정부 지원정책은 채용시장에서 대기업 지원과 같은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은 청년 스타트업이 뛰어들기 힘든 분야다. 사업모델과 억지로 연결 지어 지원해도 정량적 스펙 부족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기업임에도 대표자 경력, 고유기술, 매출 현황을 본다. 실제 피드백도 이렇게 받는다"며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승원 청년극장 팀장은 "정부지원사업에 증빙서류가 너무 많아 문서작업을 하는 게 주 업무일 때가 많다"며 "서류를 내는 날이면 아예 한 명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바우처 사용 제약도 지나치게 심하다"고 토로했다.

문혜옥 닥터수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해외와 다르게 한국에서는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원가 공가, 노하우, 레시피와 원가를 공개하는 건 기업 핵심을 무료로 알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토크콘서트를 주최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스타트업 지원 중심을 정부 지원에서 민간 지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창업생태계의 왜곡현상을 막고 직접 지원보다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제 창업가에게 도움되는 핀셋 접근 방식의 정보 제공으로 구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