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임 경산상, 취임 일성 “한국 수출 규제, WTO 위반 아냐”

입력 2019-10-26 10:20

이지민 기자 aaaa346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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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64)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25일 오후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취임 일성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은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ㆍ부품 수출 규제에 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 것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동시에 수출 규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산성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7월부터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불화수소 등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9월 이 같은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를 열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은 스가와라 잇슈 경산상 후임으로 취임했다. 스가와라 전 경산상은 지역구 유권자에게 비서를 통해 조위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사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거친 자민당 중의원 7선 경력의 중진이다. 자신의 부친을 정치적 스승으로 여겼던 스가 요시히데 현 관방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