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비율은 30% 참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 직후 기자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피해를 입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종합검사를 토대로 기관 제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두고 문책경고에서부터 해임권고까지 폭 넓게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들이 하나·우리은행 제재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질문에 윤 위원장은 "전체 패키지(종합적인 검사결과)가 결정돼야 그림이 나올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 우리·하나은행 검사를 이달 말 종료하고 내달 초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대한 두 은행의 의견을 받아 자체심의를 거친 뒤 분쟁조정국과 제재심의국에 각각 전달한다. 같은달 금감원분쟁조정국은 배상비율 등 제재수위를 두고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온 제재안은 내년초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 위원회 등에서 논의 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키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위원장은 "(분조위 날짜)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무리 수준이다. 곧 할건데 날짜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상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것 같다"면서도 "(30%보상안) 말씀한 부분을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