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입력 2019-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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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최소 4% 이상, 직불금 점진적 5조 수준 확충 요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국회에서 황주홍(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관련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실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국의 250만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감과 함께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돼 차기 협상이 진전되면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무려 4배로 증가했고 농업강국들과 맺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이번 결정이 내려져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