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시 확대ㆍ특목고 폐지 따른 강남 집값 대책 준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투데이D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교육 개편 대책이 강남 집값, 부동산 문제를 심화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30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대입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특목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일부 사교육 강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는 데에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반드시 막겠다"며 "다만 어느 하나의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면서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 하는 등의 대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내년에 체감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 실장은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부동산·자산 시장의 버블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만들고 집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강남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주려 한다"고 답했다.

정시 반영 비율을 두고서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0% 이상으로 권고했는데, 더 높인다고 했으니 30%보다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학 현장의 구체적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질문에 "정부가 결정한 길이 다수가 원하는 길이라면 일관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길을 찾는 것이 성공하는 개혁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학고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런 관점에서 현실을 분석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