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정권 추락 어디까지...일주일 새 주요 각료 잇따라 낙마

입력 2019-10-3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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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상 이어 법무상도 부인 선거법 위반 의혹에 사표…지난달 ‘4차 개각’ 이후 두 번째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상(법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부인의 선거관리법 위반 의혹으로 사임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에서 각료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아베 신조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

가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상(法相·법무장관)이 31일(현지시간) 부인의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아베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같은 자민당 소속의 부인 가와이 안리 참의원 의원이 7월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불거져 결국 사임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스가와라 잇슈 전 경제산업상의 사임으로 이어진 비리를 밝혀냈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 이번에도 가와이 부인의 의혹을 폭로했다. 스가와라는 후원자 장례식에 본인 대신 비서를 시켜 부의금을 전달하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명란젓과 멜론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25일 사임했다.

슈칸분슌은 31일자 기사에서 가와이 안리 선거사무소가 7월 선거운동원 13명에게 일당으로 법정 상한선인 1만5000엔(약 16만 원)의 두 배인 3만 엔을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아내가 아니라 가와이 법상이 사실상 당시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슈칸분슌은 가와이 자신도 지역구 유권자에게 망고와 고구마 등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가와이는 사임 후 주간지 보도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치와 선거활동을 했다고 믿고 있다. 나도 아내도 전혀 모른다”며 “다만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사이 국민의 법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 있어 사임했다”고 변명했다.

아베 총리는 사표를 수리하고 모리 마사코 전 저출산담당상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그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스가와라 전 경제산업상에 이어 가와이 법상까지 사임하는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엄중한 비판이 있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들을 임명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후임으로 모리를 기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법무 행정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모리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으며 2차 아베 내각 당시 저출산담당상은 물론 당시 의회 심의 초점이었던 특정비밀보호법담당상도 겸임했다.

닛케이는 지난달 11일 ‘제4차 아베 재개조 내각’이 출범한 이후 각료 사임이 두 번째라며 야당은 가와이 사임에 대해 이날 모든 국회 심의에 응하지 않아 총리의 임명 책임을 추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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