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자동차 관세 폭탄' 면제 기대 크지만…신중론도 부상

▲미국 리치몬드 인근 차고에 새 자동차가 보관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AFP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관세 부과를 이유로 불확실성이 커져 왔던 국내 자동차 업계가 면제 조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그간 미국 행정부의 정책 결정 관련 예측이 불발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도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로스 장관은 “우리는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 일본, 유럽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 등은 한국의 관세 부과 면제를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미FTA 개정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픽업트럭 관세양허시점 연기,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차의 자국 안전기준적용 인정 대수 확대 등 미국 측의 자동차 분야 핵심적 요구사항을 해소했다.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미(對美) 투자 보따리를 안긴 점도 면제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대차는 올해 9월 미 ‘앱티브’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은 20억 달러(약 2조39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웃음 짓게 했다.

가스공사 역시 같은 달 미국 뉴욕에서 에너지기업 비피(BP)와 액화천연가스(LNG)를 96억 달러(11조5000억 원) 규모로 추가 수입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체결되는 한-미 LNG 장기매매계약 건이었다.

지난달 25일 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점도 자동차 관세 부과에는 긍정적 요인이다.

한국이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미국이 WTO의 개혁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가운데 WTO 협상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통상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대규모 대미 투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 미국에서 요구한 통상현안 등을 대부분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5월과 같이 결정을 연기해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신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며 “다시 한번 5월의 상황처럼 유예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신중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정책 결정이 사안별로 예측이 불발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다”면서도 “협회와 자동차 단체까지 나서서 마지막 설득작업을 벌인 만큼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