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캐스팅 보트’ 역할 충청권 각 당 1명씩 ‘맞불’…전북ㆍ전남 ‘소외’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원 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심사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증액과 감액 여부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으로 원래의 예산이 ‘칼질’ 되기도 하고,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예산소위가 ‘슈퍼 소위’로 불리는 이유다.

이 때문에 예산소위 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지도부도 촉각을 곤두세운 인물들이다. 또 지역단체와 정부부처도 예산 확보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소위 위원은 총 1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김현권(비례대표) 의원 등을 선정했다. 한국당은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 △이현재(경기 하남시)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을 선임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서울 중구ㆍ성동구을) 의원과 신용현(비례, 대전유성을 위원장) 의원으로 확정했다.

눈에 띄는 위원은 TK(대구ㆍ경북) 의원들이다.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김현권 의원을 배정했다. 통상 각 정당이 예산소위를 구성할 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광역권역으로 나눠 담당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이 TK지역을 따로 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비를 앞세워 민심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0일 “경북은 당에서 각별한 애정을 가진 전략 지역”이라며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고, 원내지도부도 ‘구미형 일자리’ 성사를 안팎에서 돕는 등 자유한국당 텃밭인 TK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충청권에서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정용기 한국당 의원이 맞붙었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만큼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이들의 예산안 샅바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산소위 위원에 전북과 전남은 배제돼 정치권이 이를 소외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15명의 소위원회 명단에서 전북과 전남은 완전히 배제됐다. 영남이 4명, 충청도가 4명인 데 비해, 호남에서는 광주 1명뿐”이라면서 “의원 수의 10%를 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 몫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