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무너지는데…KDI "내년엔 더 좋아질 것"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DI는 내년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2.0%, 내년 2.3%라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데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렸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액이 늘면 국내 설비투자도 늘고, 전반적인 경기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올해 전망에 대해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제조업 부진이 민간소비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좀 낮아졌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대내적인 구조적 이슈보다는 대외적인 불확실성,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적인 이슈가 2분기와 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4분기 들어선 투자 부진이 소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4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큰 부진을 보였다”며 “3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4분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부문에서의 시설투자와 관련된 뉴스들도 좀 있다”며 “그 영향이 전체 연간 숫자를 2.0%로 만드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내년엔 성장률이 2.3%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성장률 회복의 가장 큰 요인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 회복세와 올해 투자·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이는 올해 4분기 지표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로 전망되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며 “내년에는 3.4%로 예상되고 있는데, 워낙 올해 성장률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지만 않는다면 3.0%에서 3.4% 정도로 올라가는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반도체 단가 하락이었는데, 기저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수요가 늘어나면 그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주력 산업의 투자 수요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민간 기관들의 전망은 상대적으로 어둡다. 앞서 LG경제연구원(1.8%), 한국투자증권(1.8%), 하나금융경영연구소(1.9%) 등은 내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무역갈등은 지금보다 더 심해지진 않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되긴 어렵다고 본다”며 “세계 경기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이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도체 경기도 살아나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보고서에서 “최근 일시적인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일시적인 요인이 사라지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목표인 2.0%까지 단시일 내에 반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단 현재 기준금리(1.25%)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인하 여력은 크지 않다. 금리를 하한선(0%)까지 인하하면, 물가가 다시 하락했을 때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이 없어서다.

그럼에도 현시점에선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다고 KDI는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 현 상황에서 향후 6개월 정도 시계를 봤을 때 그 사이에서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일단 끌고 가자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6개월 지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가서 통화정책 기조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정책에 있어선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되, 중기적으론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 효율화와 국민부담률 상승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방안이다. 국민부담률 상승은 세율 인상과 사회보험료율 인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KDI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효과를 낼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에서 민간부문 기여도가 정부부문 기여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