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타다 사태 직무유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발

입력 2019-11-13 14:4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민단체가 검찰의 '타다' 기소 이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