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 전면 해체해야… 자유한국당, 개혁 김빼기 상습적"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반드시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란 오래된 역사적 과제를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며 "돌이킬 수도 없고 또 방향을 바꿀 수도 늦출 수도 없다. 말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은 검찰개혁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개혁조치를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요즘 들어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특위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의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고 차관께서 매주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 국민이 오늘로서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당도 검찰개혁특위를 통해서 법무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당에서 협력할 일이 있다면 언제나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동원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치를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의 명령은 여전히 준엄하다"며 촛불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도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듯하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결의안까지 내면서 공직부패 수사처 설치법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2004년에 이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다.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 검찰개혁의 요구가 등장할 때마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하겠다"며 검찰 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관예우나 검찰과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기득권 카르텔도 전면 혁파해야 한다. 우리 당은 입법준비를 거의 갖췄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14일)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개혁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