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노사 강경 입장에 정부는 '뒷짐'…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17일 오후 서울역에 철도노조 태업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정하면서 교통과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협상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에스알)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를 요구 조건으로 내세웠다.

노조는 사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왔지만 결국 공회전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72시간 경고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20일 합법적 쟁의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고, 조합원 2만1120명 가운데 53.9%가 찬성하면서 파업을 결정했다.

파업에 따라 KTX와 광역전철, 여객·화물 열차는 최대 30%만 운행하고,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자회사도 함께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 사항인 인원 충원과 자회사 문제 모두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자와 부채가 산적한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앞서 경고파업에 이어 이번 파업에서도 비상수송대책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김경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10월 경고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파업 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파업과 관련한 문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차관은 “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리적 방안 도출로 열차운행이 신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한발 물러나 있는 입장을 유지했다.

노조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달 1일 조합원에 보낸 담화문에서 “노정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교섭안에 진전이 없는 상황은 철도노조가 정부에 부담을 줄 정도의 투쟁 결의나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철도노동자의 요구 쟁취는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대응이 노조가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달 파업에서도 문제가 됐던 군 병력 동원을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앞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파업에 군 투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SR은 파업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입석과 함께 입석과 좌석 이용을 혼합한 ‘병합승차권’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