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존 상식으론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 찾기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 바이오허브에서 입주기업인 지파워를 방문, 기업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이제 과거의 사례와 기존의 상식만으로 만족할 만한 정책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이 정책당국이 당면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진행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라는 뉴노멀이 노멀이 되는 전환의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제의 동반 성장 둔화,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종료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가중되는 양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겹쳐지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내년 2020년은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운영도 반환점을 막 돈 시점이고 우리 경제가 성장경로로 회복되느냐 못 하느냐, 확대균형으로 나가느냐 축소균형으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께 잘사는 경제사회를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목표는 꼭 이뤄나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3대 초점으론 △단기적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할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활력 과제 발굴 △중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 확충, 체질개선, 미래대비 차원의 5대 분야(4+1) 구조개혁 과제 구체화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한두 가지 방법론을 덧붙여 말하면 정책의 방향성 제시에 그치기보다는 정책의 구체성, 성과 체감성, 예측 가능성 등을 강조할 것”이라며 “둘째, 공정과 상생 가치가 각 부처 정책에 최대한 체화하도록 정책을 형성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