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일 워싱턴서 방위비 4차 회의…파행 2주 만에 재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9일 파행된 후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부 입장과 협상 상황 등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19.11.19 (연합뉴스)

한미 양국 대표단은 다음 달 3~4일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를 개최한다. 18~19일 열린 3차 회의가 평행선만 달린 채 끝난 지 2주 만이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3차 회의에서 미국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이번 협상 역시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일 기준으로 현행 제10차 SMA의 유효 기한(12월 31일)이 한 달도 채 안 남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도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지키기로 했다. 주한미군 주둔비만 SMA에서 논의한다는 기존 협정 정신을 지키는 게 목표다. 기존 SMA에선 한국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군무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만 분담해 왔다.

한국 대표단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다년계약'을 복원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그간 한미 두 나라는 여러 해 동안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한꺼번에 정하는 다년계약을 맺었으나 지난해엔 처음으로 유효기간 1년짜리 제10차 SMA를 맺었다.

미국 측은 여전히 한국의 분담 비율을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한다. 미국 대표단은 앞선 세 차례 협상에서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ㆍ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 비용까지 한국 측이 새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측은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