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분배보다 경제성장이 분배 개선에 효과적"

▲한경연은 세계 160여 개 국의 분배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출처=한경연)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보다 경제성장에 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세계 160여 개국의 분배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률(1인당 실질GDP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반면 재분배 정책은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경연 측은 분석했다.

재분배 정책이 현시점에서는 분배를 개선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미래까지 지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재분배 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주도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분석 결과는 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담고 있다”며 “특정 정책 목표에 따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분배 정책의 강화가 성장 정책의 하나로 오도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분배 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에 따르면 재분배정책은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한경연)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률 제고 정책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분배 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부정적 동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한경연은 이번 조사에서 SWIID를 활용했다. SWIID란 세계 각국의 지니계수 추정치가 집적된 데이터베이스다.

한경연은 이 중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비율을 ‘재분배 정책의 강도’로 자체적으로 정의해 연구했다. 시장소득 지니계수란 세금을 떼기 전의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