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하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2022년 화장품 수출액 25% 성장"

▲'K-뷰티 육성방안' 주요과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화장품 기초소재 국산화를 추진해 국산 화장품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 또 제조자 표기의무 등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63억 달러(4위)였던 화장품 수출액을 2022년 79억 달러(3위)로 늘리고, 7만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게 목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뷰티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중국에서 프랑스·미국 등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 심화로 신규 시장 발굴이 시급하고, 대기업 중심 산업구조와 고가·신규시장 공략을 위한 원천기술 부족, 높은 해외원료 의존도로 화장품산업의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았던 화장품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R&D)을 확대 추진한다. 20년 예산안엔 77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R&D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초소재 국산화, 천연 생물자원(흰감국·어리연꽃 등)을 이용한 소재 국산화, 항노화 물질 개발에 집중한다. 동물실험 금지 확산에 대응해선 3차원(3D) 인공피부 등 동물실험 대체 평가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세계 기술수준 대비 우리 기술수준을 2018년 86.8%에서 2030년 95.0%까지 높이고, 일본 원료수입 비중은 2018년 23.5%에서 2022년 18.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 글로벌 100위 기업을 2018년 4개사에서 2022년 7개사로, 매출 50억 원 이상 기업도 2017년 150개사에서 2022년 276개사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제조자 표기의무를 삭제하고, 맞춤형 화장품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본다. 현재는 제조자 표기의무로 해외 기업에도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늘고, 중소 브랜드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제조자 표기를 기업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내년 3월 시행되는 맞춤형 화장품제도는 개인별 피부 진단으로 고객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도로, 조제관리사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제품 모방판매(짝퉁)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범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한다. 법인 해산 외에도 해외공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와 기업들에 한류 편승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험성 경고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 지원을 강화해 화장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K-뷰티 홍보관과 대규모 박람회를 신설해 K-뷰티 상품가치(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신남방 국가 수출비중을 2018년 11%에서 2022년 2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화장품 생산, 신기술 연구개발, 뷰티 서비스를 포함한 전문교육, 중소기업 홍보(컨설팅) 등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는 K-뷰티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연구개발과 종합컨설팅, 안전성 평가·인증 등 전담 공인기관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각종 지원문의·신청이 한곳에서 가능한 통합(원스톱) 화장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 대책을 통해 우리 화장품 업계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K-뷰티 산업은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K-뷰티가 가진 혁신성에 기술력을 더해 K-POP 등 한류와의 연계를 통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을 개척한다면 세계 3대 화장품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