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22개 공공기관, 성별임금격차 최대 46%…서울교통공사 여성 비율 8.7%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9일 모든 투자ㆍ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ㆍ직종별ㆍ재직 연수별ㆍ인건비구성 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별임금격차는 정원 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정보를 분석해 도출됐다. 지난해 만근한 총 2만2361명이 대상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31.57%로 다양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2017년 기준 34.6%)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2017~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전환 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졌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 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기관도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특정 성별인원이 1~4인인 범주는 블라인드 처리)이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ㆍ구조적인 원인으로는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은 점, 남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더 긴 점 등이 꼽혔다. 공시 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비율은 18%에 불과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길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처럼 규모가 크고(1만5000여 명) 오래된 기관일수록 여성비율은 8.7%로 매우 낮았다.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도 175.1개월로 남성(231.3개월)보다 짧았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난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8.7% △서울시설공단 22.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12.8%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3.2% △서울에너지공사 16.0% △서울디지털재단 28.6% 등 6개로 성별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20다산콜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과 같이 여성 노동자 비율이 더 높은 기관에서는 여성의 근속기간이 남성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도 낮거나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비율 86.3%인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은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이 19.9개월로 남성(19.1개월)보다 길고, 성별임금격차는 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여성가족재단(여성비율 69.8%)과 서울장학재단(57.1%) 역시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ㆍ토목ㆍ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는 여성이 없었고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남성이 상위직급(1~3급)의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 기회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또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ㆍ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해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한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성평등 임금공시를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대상을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과 시 민간위탁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평등임금공시 토론회’를 열어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발표하고 여성ㆍ노동 전문가와 단체, 투자출연기관 노ㆍ사, 임금정보 분석 연구진, 일반시민 등이 함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독일 등 유럽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의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며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