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아파트값 24주째 상승…단호한 부동산 대책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 서울시)

“더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며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며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내게도 그런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