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하면서 합의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단일안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단 의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17일 오후에도 국회 경내에서 규탄대회를 개최,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에 나서 국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ㆍ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면서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4+1 회담에서 결과를 정확히 내는 데 앞장서고 오늘 중으로 선거제 개혁 부분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안대로 이날 중 4+1 합의안을 도출해 본회의를 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지만, 일단 4+1 합의안 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내년 4ㆍ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등록제는 특정 지역구 후보자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자가 전부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는 차이가 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소집에도 일절 불응하며 총력저지 태세를 다지고 있다.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악되지 않도록 원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며 "합의가 안 됐는데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니 걱정된 국민들이 참을 수 없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이라면서 장외집회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