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포스트 딥러닝과 같은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쟁형·챌린지형 연구개발(R&D) 등 혁신적인 AI R&D 방식을 확대한다. 또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AI 강국 도약 추진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선제적 규제혁신 및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AI 생태계 구축해 경쟁력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 891억 원을 투입해 초고속‧경량 프로세서, 저전력 신소자, 미세공정 기술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 차세대 AI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2030년까지 AI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한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 626억 원을 들여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활용 촉진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지원확대 및 AI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에 39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AI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오픈스퀘어-D' 등 창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관련학과 교원의 기업 겸직을 확대, 전문 교원을 확보하고 군장병·공직자 대상 기초교육,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등 직군별 AI 교육과 K-MOOC 및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성인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등 전국민 AI 소양 교육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AI 융합을 촉진하는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