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올해 부산시청에서 열린 '2019 부산장·노년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장·노년층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대별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마련해 고용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먼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로 낮추고, 근로장학생에 대한 시급도 8350원(교내), 1만500원(교외)에서 9000원, 1만1150원으로 높인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10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 연간 3~4%대 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Youth' 상품도 출시해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한다. 햇살론 Youth의 규모는 1000억 원으로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제도로 통합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구직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도 지원한다.

40대 재취업자를 위해서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들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12배 확대한다.

올해 61만개였던 노인 일자리는 내년 74만개까지 늘어난다. 고령층 고용으로 사업주가 받는 고용지원금도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30만 원을 지급한다. 세액공제 한도도 7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복지는 연령별로 나눠 강화한다. 15~29세를 위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추가로 만들고, 30~49세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대상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에는 발달장애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단가를 월 30~60만 원에서 45~80만 원으로 상향한다. 50세 이상을 위한 장년장애인 인턴제도 200명 규모로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