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3.9%ㆍ실손보험료 10%안팎 오른다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 실손보험료는 10%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가 요구한 최저 인상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치다. 보험사별로는 인상폭이 3.5∼3.9%에서 결정된다.

보험개발원은 합의된 요율에 대한 결과를 각 사에 조만간 회신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검증 결과를 받는 대로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해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선반영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이하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 이륜차 보험의 본인부담금 신설 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고부담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자보수가 심사 절차와 기구 신설은 최근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한방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는 건강보험과 같이 자보수가 기준을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들은 업계에서 몇년 전부터 요청한 내용이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는데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100% 확정이 아닌 상태에서 감소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료도 10%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는 15%의 인상률을 주장했지만, 당국은 소비자 부담 등의 이유로 두 자릿수대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업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