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수출금융 240조로 늘리기로…공정·상생·포용 3대 가치 확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 공공기관 투자를 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집행·발굴한다는 계획이다.또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2.4%를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상황 돌파를 중심으로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상생·포용의 3대 가치를 확산한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며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내수소비 진작, 데이터경제,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투자 100조 원과 금융·세제 총력지원을 꼽았다.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집행·발굴하고, 시설자금 등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건설 부문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 원, 생활SOC에 10조5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과 함께, 22개 이상을 목표로 유턴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내년 정책금융을 최대 479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출회복을 위해 수출금융도 240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광·내수소비 진작 차원에선 복수비자 확대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하고, 숙박비 소득공제 등으로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 또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환급지원 등으로 국내소비를 진작한다.

아울러 △데이터경제 본격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공유경제 등 신사업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 마련 △청년·여성·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노인빈곤 해소 및 1분위 지원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부문(4+1) 구조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20.1% 증가한 25조5000억 원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