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현미 장관 "역대 최고 재정 조기 집행…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투데이DB)

이를 위해 김현미 장관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올해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먼저 저성장, 인구감소 시대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거점형 뉴딜사업, 역세권 개발, 노후산단 재생혁신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산업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도 속도감 있게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돼줄 스마트 건설, 드론, 자율차, 스마트 시티 등 혁신기술을 고도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 분야의 새싹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창업, 금융, 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판로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는 항공산업의 질적 도약을 준비하는 해"라며 "관광, 제작, 물류, 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패러다임을 확장하고 특히 공항은 교통인프라를 넘어 지역 신산업과 연계, 지역개발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4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으나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시키고 차량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도로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 거점 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열차, 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고 환승센터 연계시스템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총 10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정책에도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 산업의 불공정 임금체납을 근절하고 운수 및 물류산업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