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정시확대 방안 부작용 우려
교육부의 정시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향력이 증폭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교육부의 서울 16개 대학 입시에서 ‘정시 40% 확대’ 방침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최악의 경우 수시와 정시 전체 모집 정원의 약 90%가 수능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늘리고,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지역균형선발을 10%까지 늘려야 하는 서울 16개 대형 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 입학 전형별 인원 변화를 분석했다.
사걱세가 분석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53%다. 이들은 “서울 16개 대학이 2022학년도에 교육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40%, 지역균형 10%’가 일괄 적용되고, 논술전형을 가장 적게 축소할 경우 수능에 영향을 받는 입학정원이 최대 60%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핵심은 2023학년도 대입 때까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논술전형을 없애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을 전체의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걱세는 대학이 교육부 의도와 달리 전형료 수입이 나오는 논술전형은 조금만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줄이면서 논술ㆍ학생부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을 유지하는 ‘최악의 경우’에 수능이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전형의 비율이 8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사걱세는 “대학이 교육부 방안을 수용하고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면 수능에 영향받는 전형 비율이 40~45%대로 떨어져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