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ㆍ윤준ㆍ권기훈ㆍ천대엽 추천

입력 2020-01-09 19:2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왼쪽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수원지법원장,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사진제공=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이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등 업무내역, 재산관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자세히 검증했다.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는 이날부터 이뤄지며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10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