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항명” vs “보복‧학살인사”…여야, 檢인사 논란 정면충돌

▲검찰 인사를 앞두고 상반된 표정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첫 공식 회동을 위해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을 공중분해했다”며 “검찰인사 폭거를 벌인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 대표는 “대학살의 주인공은 단연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라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삼겠다는 것이 나타났다. 수사방해가 커질수록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소속 의원 108명의 명의로 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추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열고 비판전에 열을 올렸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장 불공정하고 형사사법체계가 후진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보복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부디 살아남고 최선을 다해 권력을 수사하라. 좌천당한 인사들도 와신상담의 자세로 견뎌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인사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 비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의견 제출 요구에 ‘제3의 장소에 구체적 인사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의 내용상·절차상 적절성을 강조하며 ‘인사 학살’이라는 한국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법률과 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며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번 인사는 절차상,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번 인사의 의미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파·불공정 수사로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조직 쇄신을 통해 검찰개혁을 뒷받침하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전날 추 장관을 고발한 데 대해 “아예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이 고발하면 검찰이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한 뒤 일부 언론이 증폭시키고 한국당이 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검‧정‧언 트라이앵글 짬짜미’가 다시 한 번 맹위를 떨칠 기세”라며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정면으로 국민의 뜻을 거스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