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차관 "내년까지 경춘고속도로 등 32개 민자사업 사용료 인하"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까지 경춘 고속도로 등 32개 주요사업의 사용료를 낮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사업 요금 인하 노력도 계속하겠다. 지난해 말에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9400원에서 4900원 정도로 절반 정도 낮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해 사용료를 낮춰 그 이익이 국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과 관련해선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16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민자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며 “협상 중 실시설계 병행 등 기한 단축 노력을 통해 사업 추진속도를 평균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최대 17조 원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현재 적격성조사가 의뢰됐거나, 주무관청에 제안된 사업, 포괄주의 입법 통과 시 완충저류시설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확대·가속화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연간 집행규모가 지난해 4조2000억 원에서 2023년에는 9조1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차관은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을 더욱 서둘러주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구 차관은 “민자사업 도약을 위해 민자제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선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한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더불어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을 상향하는 등 민간제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연기금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인 운영이 전제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지분 규제도 완화한다.

구 차관은 “민자사업 신뢰 제고를 위해 민투심 역할을 확대하고, 민자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하는 등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