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연스러운 취업자 증가 기대 어려워…고용률 중심 지표 전환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앞으로는 정확한 고용시장 판단을 위해 인구현실을 감안한 고용률 중심의 지표 전환 등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브리핑을 열어 “인구 증가 규모가 과거 50만 명대에서 20만~30만 명대로 크게 줄어들고, 이제까지 증가세를 지속해왔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작년에는 5만6000명 감소했으며, 올해는 20만 명대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와 같은 50만 명대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큰 폭의 취업자 증가 공식의 적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11년 40만 명대에 불과했던 만 60세 도달인구는 앞으로 연간 9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고령층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임에도 연금제도의 미성숙과 노후준비 미흡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났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분들에게 과도기적으로 재정 일자리를 통해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민간의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도 서두른다. 홍 부총리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자동화·무인화 등 기술발전, 인공지능(AI)의 등장 등에 따른 고용창출력 저하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취업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바로 서비스업과 신산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2~3년간 급격히 상승하며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 체인조차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팀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작년의 고용 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하고,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자 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및 지속 가능한 고용 인프라 구축, 노인·여성·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고용안전망 강화가 큰 방향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과 관련해 “12월 고용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한층 강화한 모습을 보였다”며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1만6000명 증가하며 6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고용률은 15세 이상과 15~64세에서 각각 0.7%포인트(P), 0.6%P 상승한 60.8%, 67.1%를 기록하며 모두 해당 통계 발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이러한 고용지표의 반전은 인구가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가 당연시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이루어낸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