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3개국에 “대이란 정책 협력 안하면 25% 자동차 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 캠페인을 위해 오하이오주 톨레도를 방문했다. 톨레도/AF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들 3개국에 이란 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과 관련,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이 경고는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닌, 이들 3개국 당국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럽 당국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위협은 이들 3개국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문제 삼기 일주일 전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들 세 나라의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들은 이란에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이란이 체결한 것이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6개국이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미국의 일방적인 탈퇴로 핵합의는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이란은 핵합의 이행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3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에 의해 사망하자 ‘사실상 핵합의 탈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그간 양측의 중재 역할을 맡았던 유럽 3개국도 전날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이들 유럽 세 나라가 핵합의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친 것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핵합의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번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방침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들 3개국이 이미 수주 간 이란을 향해 분쟁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온 것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관세 위협이 이번 유럽 3개국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