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1인가구 종합대책' 발표…"1인가구가 보통가구인 시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가구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5월 중 ‘1인가구 종합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대응방안에는 성별, 세대별 등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1인가구 정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1인가구 증가 현황을 점검하고, TF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참석했다.

김 차관은 “2000년 15%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율은 2019년 29%로 두 배 가까이 확대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매김했다”며 “‘나 혼자 산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으며, 1인가구가 우리 사회의 보통 가구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르웨이(47.5%), 덴마크(43.5%), 핀란드(41.7%) 등 북유럽 국가는 1인가구 비중이 40%를 상회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도 34.5%에 달한다”며 “다만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은 1인가구 증가가 70~80년부터 시작돼 점진적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된 변화인 반면, 우리는 고령화,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로, 1인가구 증가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1인가구를 지원해줄 경우 가족 해체가 심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로 이미 우리 사회의 주된 가구형태인 1인가구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쳐온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회피하며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론 “1인가구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그룹으로 단일 정책이나 획일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치 않으며,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섬세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며 “1인가구는 성별, 세대별로 1인가구가 된 동기도 다양하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도 상이하며, 어려움을 겪는 문제, 필요한 정책수요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업, 취업 등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장 필요로 할 것이며, 이혼·비혼·기러기아빠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을 해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독거노인 등 고령층 1인가구에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의료·안전 등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함께 1인가구 정책 TF를 꾸려 종합적인 1인가구 대응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인가구 현황 및 정책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총괄·분석반, 복지·고용반, 주거반, 사회ㆍ안전반, 산업반 등 총 5개 작업반을 통해 1인가구 특성에 맞도록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4인가구라는 전통적 가구 개념 틀에서 벗어나 1인가구라는 새롭게 바뀐 현실에 맞도록 기존 제도를 손질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