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독자 파병으로 금강산 개별관광 물꼬 트나

▲청해부대원들이 해적에 피랍된 선박에 침투해 진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한국군 독자활동’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울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파병 문제가)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노 실장은 “국제해양안보구상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은 결정된 바 없다”며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상은 미국의 파병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다는 명분을 챙기는 동시에 이란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뒤로 금강산 관광과 대북 개별방문 등의 개별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2003년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뒤로 미국이 6자회담 구상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북한 외무상이 교체됐다는 보도가 나와 향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미국 NK뉴스는 18일(현지시간) 평양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리용호 외무상이 교체됐으며, 새로운 외무상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기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경파’로 알려진 리 위원장이 외무상으로 기용될 경우 북한이 당분간 대미 강경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