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올해 신북방정책 역점 추진…실물경기 반등 뒷받침"

입력 2020-0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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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남북 경협, 언제든 본격화 가능토록 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북방국가들과 경제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올해 대외여건에 대해선 “세계 경제와 글로벌 교역의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서 서명이 이뤄졌고, 연초 격화 조짐이 있었던 중동 불안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개선 흐름과 긍정적 모멘텀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기회 요인으로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해가 신남방 11개국의 정상순방,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특별정상회의 국내 개최 등 신남방정책에 주력한 한 해였다면 올해는 러시아·몽골과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북방국가들과 협력 증진이 집중되는 ‘신북방정책 본격 추진 등 신북방 협력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바탕으로 홍 부총리는 먼저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며 “신남방 국가들과는 지난해 각종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양하도록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 등 국가별 맞춤형 협력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올해 중 완전 타결, 한·메르코수르(남미 5개국 공동시장) 무역협정(TA), 남미 태평양동맹(PA) 준회원 가입 등 다자통상협력과 한·필리핀, 한·러 간 서비스·투자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수출 마케팅 등 수출판로 지원, 수출금융 240조5000억 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며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사업발굴, 입찰, 금융조달,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역점을 두고 대응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양국 간 정상회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등 다자회의·양자회담에서 혁신성장, 디지털경제 등 우리 강점을 레버리지로 해 논의 선도 및 국익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논의 진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남북 경협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착실히 검토·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통상정책 추진방향’을 포함한 ‘2020년 대외경제정책방향’과 ‘2020 북방경제 협력방안’, ‘한·중 경제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신통상규범에 따른 위생검역(SPS)분야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북방경제 협력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러시아와 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9개 분야 협력계획인 ‘9개 다리(nine bridges) 행동계획’을 확대하고, 중앙아·몽골 등 다른 북방국가에도 이 같은 중장기 협력비전과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중 경제협력에 있어선 양국 간 교류‧협력의 걸림돌을 최대한 걷어내 교역·투자 협력 고도화와 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비스 신산업 협력, 해외인프라 분야 등 양국의 공동관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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