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35개 공공기관이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각 기관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2019년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2.5점으로 시·도 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평가등급이 오른 기관은 78개(31.1%)이며, 2단계 이상 향상된 기관은 26개(10.4%)였다. 4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충청남도, 3등급 상승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개, 2등급 상승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23개 기관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오른 68개 기관(78개 기관 중 청렴도 측정 모형이 다른 국·공립대, 공공의료기관 10개 기관 제외)의 2019년 청렴도는 전체 기관의 청렴도 상승 폭보다 0.05점 높은 0.12점으로 집계돼 적극적인 반부패 시책 노력을 기울인 기관일수록 청렴도 평가에서도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5개, 2등급 기관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한편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소방청·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세 개 기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과제별 우수 사례도 발굴해 소개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취약 분야로 진단된 공사 관리·감독 업무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 명예감독관제, 복수 감독자 지정, 연 2회 감독자 모니터링 등 시책을 마련했다.

각급 기관은 134개 기관 중 116개 기관(86.6%)에서 채용비리를, 270개 기관 중 237개 기관(87.8%)에서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을 근절하는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권익위가 권고한 2566개의 개선과제를 이행해 공공분야의 부패를 야기하는 각종 제도와 고질적 불공정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