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결국 "대학 개강 연기" 권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대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교육당국이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처음으로 휴업명령을 내린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특히 총장 자율 결정 사항인 학사 일정을 두고 정부가 관여한 것은 국내에 7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만큼 촘촘한 방역망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ㆍ법무부 등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 확대회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에서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집중되는 기간에 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개강 연기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중국을 방문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는 2주간 등교를 중지시키는 등 ‘자율격리’ 조처에 들어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최근 2주간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9582명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개강 시점을 4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의사결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경희대에 이어 서강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서울대 등이 자체적으로 1~2주간 개강 연기 결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부족한 수업 시수는 온라인 강의 확대 등으로 탄력적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중국을 거쳐 입국한 유학생은 △입국 단계 △입국 후 14일 △14일 종료된 후 등 3단계로 나눠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입국단계에서 유학생비자(D-2, D-4)를 소지한 모든 국적의 학생은 별도입국장을 통해 특별입국절차(4일 시작)를 밟아야 한다.

교육부는 입국 후 14일 이내에는 자가격리를 하지는 않지만 기숙사나 외부 거처 등 학생 자율적으로 등교 중지, 집단 활동 및 외출을 자제하도록 했다. 대학 외부에 있더라도 각 대학이 수시로 연락을 취해 상황을 감시토록 했다. 14일이 지난 후에는 발열 등 증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등교하도록 했다. 3단계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 금지도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이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학사 일정을 2주 이내로 줄이고 수업 결손분은 보강이나 온라인 강의, 과제로 대체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유 부총리는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물품 구입 등 방역비용은 정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학의 방역 비용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3일 유학생이 많은 대학 관계자들과 서울 모처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배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 사태는 전국적인 재난 상황으로 청와대와 교육부, 대학이 같이 협업하는 사안으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 유치원,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휴업 명령 대상 학교는 해당 지역 학교 중 5번 확진자 자택 인근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5곳, 이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반경 1㎞ 이내 유치원, 초중고교 37곳이다. 이 중 새롭게 휴업하는 학교는 38곳이고 나머지 4곳은 이미 자체적으로 휴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