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운데)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민주당에 입당한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 박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초심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설계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로 할 수 있는 일은 법정에서 다투는 게 최선이었다. 법적 장치를 통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연이 더 많았고, 어쩔 때는 좌절감과 실망감이 더 컸다"며 "이런 건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입당식에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민생 관련 문제에 함께 했다"며 "정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는지 실감했다. 민생을 고민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분야는 검찰개혁만이 아니다.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다"며 "가장 관심을 갖는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구를 정하거나 염두에 둔 건 아니다"며 "당에서 필요한 곳에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많은 사건과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만드는 데 노력해온 분들"이라며 "우리 당에 들어온다면 사법개혁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당을 젊게 만드는 데도 일조할 거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두 분은 검찰개혁과 사회정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며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분들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러냈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피고인이 공소장을 보기 전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비공개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 등 대기업 수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적어도 피고인이 받아보기 전에는 (공개가) 안된다. 모든 피고인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개나 비공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범죄나 여권에 관계된 것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소사실 요지를 법무부가 제출해 알 권리를 보장한 측면이 있다"며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절충할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