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조정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4·15 총선을 위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발표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문화복지, 콘텐츠,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리아 콘텐츠밸리’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르면 코리아 콘텐츠밸리는 △교육기능 △기업 맞춤형 인력고용 △콘텐츠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곳에 모인 자급형 전문 산업단지다. 지방자치단제가 부지와 교통 등의 인프라를, 정부가 금융ㆍ투자ㆍ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1조7000억 원 규모였던 콘텐츠 정책자금 운용액을 2024년에는 2조2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규모 역시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ㆍ가치평가ㆍ프로젝트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융자지원을 보다 강화해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콘텐츠 창작과 창작 사업화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초기 창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 지원을 확대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연간 30개팀의 기업창업과 10개팀의 사업성공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연구개발 예산 역시 현재 국가 전체 R&D의 0.3%(571억 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을 1%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내 영화 제작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우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15% △중견기업 7%→10% △대기업 3%→5% 등으로 각각 높이고,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에 매년 100억 원씩 45년간 500억 원의 국비를 출연하고 입장권 부과금의 일몰은 연장해 안정적 발전기금을 조성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립영화박물관을 건립해 국민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영화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영화박물관은 최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부문 수상을 계기로 한국 영화의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한국 영화 자료 수집과 보전, 전승, 미래 발전 방향 제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퇴근제와 연계된 ‘2.5 휴가제 캠페인’을 실시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일본은 2017년부터 관광소비 확대 방안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 명이 지원을 받은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대상을 2024년 50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확대(10만 원→20만 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첫 주민등록 발급자(만 17세)에게 5만 원,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1인당 5만 원 이내의 문화예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취약게층의 문화생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한류콘텐츠 확장을 위해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을 신설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를 추진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구제, 자녀돌봄 등의 기능을 갖춘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경력단절 예술인 복귀지원센터를 2024년까지 전국에 17곳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