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망사고율 높은 사업장 11곳 공개…고려아연 1위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제조업과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의 대규모 사업장 중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11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기준 년도는 2018년이며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원청의 산재 통계에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원청 사고사망 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 명단을 발표한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사업장 11곳 가운데 하청 노동자 사고사망 만인율이 가장 높은 사업장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15.072명)였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8.977명), 에쓰오일(5.244명), 르노 삼성자동차(4.843명), 포스코 포항제철소(3.231명), 한국철도공사(2.823명), 삼성전자 기흥공장(2.536명), LG디스플레이(0.901명), 포스코 광양제철소(0.862명), 현대제철(0.857명), 대우조선해양(0.501명) 등 순이었다.

이들 11개 사업장의 2018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모두 17명이었고 그 중 16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산재 사고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됐다는 얘기다.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질식(7명)이 가장 많았고 추락(4명)과 끼임(4명)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1명은 원인 불명이었다.

11개 사업장의 원청 사고사망 만인율은 0.108명에 불과했지만, 하청은 1.893명이나 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은 0.961명으로 분석됐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도 고려아연이 7.746명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하청 노동자의 산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