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선 참모’ 로저 스톤, 3년 4개월 징역형…트럼프, 사면 가능성 열어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였던 로저 스톤이 20일(현지시간) 위증죄 등의 혐의로 3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위증죄와 의회 조사 방해,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를 적용, 3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청중으로 법원이 꽉찬 가운데 2시간 반의 재판 과정에서 잭슨 판사는 “스톤이 의회와 법원을 명백하게 모욕했다”고 여러 차례 비판하면서 정치적 동기로 자신이 기소당했다는 스톤의 주장을 일축했다. 잭슨 판사는 “문제는 이번 재판은 절대 농담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충격적이지도 않으며 장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스톤에게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수 시간 뒤에 “이번 유죄 판결은 공정하지 않다”며 “프로세스가 잘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톤 건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스톤을 사면하거나 감형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뒀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틀 전 ‘정크본드 왕’으로 불렸던 마이클 밀켄 등 11명을 무더기로 사면하거나 감형했을 당시 스톤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정반대 태도다. 검찰은 지난해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톤을 기소했으며 배심원들은 지난해 11월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검찰이 당초 구형했던 7~9년에서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검찰 구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 법무부가 구형량 축소를 시도하자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해 논란이 일어났다.

잭슨 판사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최고 보좌관이었던 루이스 리비가 2007년 대배심에서 위증하고 법원을 방해한 혐의로 30개월형을 받는 등 판례를 바탕으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례가 없는 법무부의 뒤집기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