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4만여 건 점검, 164건 의심사례 적발, 14건 고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이달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대 규제개선 TF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재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마스크 시장안정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마스크 일일생산량은 애초 600만 장에서 현재 1250만 장 이상까지 확대됐으며 최대 1600만 장 수준까지도 생산할 수 있어졌다. 또 핵심 원자재인 필터(MB) 제조업체가 11개까지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정부합동점검반, 매점매석금지 고시, 수출신고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서 생산ㆍ유통ㆍ판매 채널을 투명화했다. 21일 현재 점검 4만2638건, 의심사례 적발 164건, 고발 14건, 추가조사 150건이다.

국민이 더욱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농협판매망, 우체국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확대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마스크 품절률이 감소하고 구매 가능한 약국ㆍ마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도 다소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수급개선 기미가 보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한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고 가격도 높게 거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수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시장안정 조치와 단속활동을 지속･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합동단속반에 산업통상자원부도 합류해 필수 원자재인 MB 필터(멜트블로운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ㆍ유통 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수급 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긴급수급조정조치로 확보된 자료를 통해 마스크 등의 시장거래를 투명하게 분석하는 한편, 법 위반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동점검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의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용범 차관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