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다"..."서울 도심 연내 분양 시작해야"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문제에 관해 “어떠한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며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건설경기 부양과 관련해서는 “특히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핵심은 경제 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택공급은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부양책 대신 기존의 SOC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해 활력을 불어넣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철도망, 대도시권과 지역도로망 구축, 지역SOC 투자는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올해 해운강국의 위상을 되찾는 확실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해운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대 전략은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SOC 투자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이다. 2대 민생현안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거점은 지방의 대학·철도역세권 등에 산업·주거·문화가 융복합된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올해 공적주택 2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대해서도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등 청약 시장도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부진을 겪는 해운업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투입을 검토하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최대 목표는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의 정상화라고 밝히며 ‘해운재건·혁신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