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메르스보다 많이’…중기ㆍ소상공인 2兆 긴급수혈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예산 6조2000억 원을 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 추경 규모는 이번 주 중반경에 오늘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서 이번 주 국무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며 “전체 규모를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가 (세출예산이) 6조2000억 원이었는데 그때 세출 예산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세입 경정을 포함해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추경도 비슷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추경 편성 내용으로는 우선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ㆍ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ㆍ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확대하고, 신영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도 2조 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일명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 △양육 부모 236만 명 대상 아동양육 쿠폰 지급 △근로 노인 보수 30% 상품권 수령 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 대폭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정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 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경 논의를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고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