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2차관, 홍남기 부총리, 안일환 예산실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지 열흘 만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여당 대표의 언급 이후 3주가 걸린 것과 비교해 빠른 타이밍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 지난주 내내 밤새워서 추경 작업을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추경은 국회 처리 과정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에는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회동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이번 사안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야 모두 적극적인 모습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우선 정부 시정연설을 거친 뒤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최소화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7일 이전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보다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도 추경안을 초당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내역에 대한 심사만큼은 깐깐하게 진행하기로 예고하고 있다. 집행 내역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 '급행열차'에 은근슬쩍 선심성 예산 등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사업을 절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