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코로나19 전례없어…신천지 압수수색 국민 86%가 요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천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신천지 신도 명단 압수수색에 대한 찬성이 86.2%, 반대가 6.6%, 모름·무응답이 7.2%였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지시한 전례가 없다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지금의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형법에 기초해서 역학조사의 의도적·조직적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대해 대비를 하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중대본은 '명단이 신천지에서 제공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장관의 지시 근거를 전면 부정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정치 행위가 아니다. 압수수색은 밀행성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은 "신도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미 문제제기한 바 있다"면서 "특히 감염병 확산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정부 명단 9337명 중에 추가 명단 1983명을 수령했다고 차이를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한데 시설 위치를 허위로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시에서 2000개 정도 추가로 확인했다"며 "실효적으로 방역을 위해서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지자체장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휘받은 검찰이 왜 압수수색하지 않냐"고 묻자 추 장관은 "일선에서 압수수색이 강제처분인 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