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 김재원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총괄단장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5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벤처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유연근로제를 보장하는 내용은 담은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정부 주도형 벤처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위주 정책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부처에 혼재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총괄하도록 일원화하겠다"면서 "'재도전 지원확대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성실히 일했지만, 실패한 벤처기업인들이 재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자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또 창업에 실패해도 '4전 5기 창업위원회'(가칭)를 통해 신용회복과 멘토링, 기술인력 매칭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업계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지나치게 경직된 주 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는 대구·경북(TK) 지역 벤처기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상 모태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벤처캐피털 모집이 2∼3월에 몰려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 운용사들이 투자설명회를 거부당한 채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해져 지역 업계 도산 사태까지 우려된다"면서 "통합당은 대구·경북 벤처 업계에 투자 자금이 돌 수 있도록 작년 수준 이상으로 모태펀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지난 3일 모집이 마감된 한 펀드에 대구·경북 운용사들은 한 곳도 지원을 못 했다고 한다"며 "우선 지역 내 모태펀드 자금 운용사 모집 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조치부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