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시 충격 키우는 공매도…‘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가 하락을 지나치게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공매도의 폐지 또는 한시적 금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 행위를 의미한다. 공매도 투자자는 하락한 종목의 주식을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긴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공매도 폐지 또는 한시적 금지 청원이 올해 들어 10여 건이 올라와 있다.

청원의 대체적인 내용은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시장이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고 있으며, 왜곡되고 지나친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청원인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원 내용 중에는 공매도 폐지가 힘들면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면 그 시점부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또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따른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처럼 1일이 아닌 10일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올라왔다.

다만 청원이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 명 이상 추천을 받으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다. 필요에 따라 실무 부서가 관련 내용을 수용하지만, 시장 기대감은 낮다.

청원인 B 씨는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관한 문제의식과 해결 의지가 없는 듯하다”며 “기관과 외국인, 큰 손의 이익은 존중되고 있지만 소액 투자자 이익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는 금지하거나 소액 개인도 공매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2018년 5월 공매도 대여 주식을 확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그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금융위는 특히 공매도 폐지 의견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폐지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한편 공매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시 주가 거품을 방지하거나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 반면 급격한 증시·기업주가 급락을 부추겨, 시장 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공매도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만 투자 기회를 주고 있어,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투자 비중은 전체의 9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