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개원 25주년 설문조사…건설사 40% "건설 규제 강도 높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원 25주년을 맞아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공 발주기관의 56%, 종합건설회사의 68%가 건설업계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꼽았다. 부족한 공사비 때문에 적자 수주가 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이어 종합건설회사 가운데선 공공조달 혁신(34.7%),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34.0%), 공공 발주기관에선 건설 기능인력 부족 해소(36.0%), 스마트건설 가속(30.0%) 등을 혁신 과제로 꼽은 곳이 많았다.
생산체계 혁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종합건설회사의 45.3%, 공공 발주기관의 58%가 "미래 건설 생산체계 혁신을 위해서는‘기술력 및 최고가치 중심의 입찰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종합건설회사는 직접시공 확대(38%), 건설업과 다른 산업 간 융복합 생산 구조 확대, 공공 발주기관은 수직적(계획~유지관리) 융복합 생산 구조 확대(36.0%) 등도 생산 체계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종합건설회사들은 리스크 보상 등 배분의 어려움(34.7%)이나 공사비 상승(17.3%), 계약 제도 결함ㆍ발주자 인식 부족(16.0%) 때문에 발주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공 발주기관에선 법ㆍ제도 선례 부족(24.0%)과 익숙하지 못한 방식(20.0%)을 제도 개선 저해 요인으로 꼽아 인식 차를 드러냈다.
건설업계가 느끼는 규제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건설 규제 수준을 묻는 말에 '높다'나 '매우 높다'고 답한 비율이 공공 발주기관은 50.0%가, 종합건설업계는 41.3%에 달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종합건설회사들은 규제의 사회적 비용 합리화(71.6%), 중복 규제의 통폐합(71.2%)을, 공공발주기관은 중복 규제의 통폐합(70.0%), 시장 친화적 규제 체계 확립(64.0%)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기술 혁신 필요성엔 건설기업 대부분이 공감했다. 응답 기업의 68.7%는 새로운 건설 기술의 "활용이 건설산업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기(工期)ㆍ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론 모듈러 공법(53.2%), 지능형 건설장비(50.5%), 드론 및 무인항공기(47.7%) 등이 꼽혔다.
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 중 76.1%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알고 있지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론 전문 인력 부족(76.1%)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부족(49.5%), 건설사업 수익성 저하에 따른 예산 부족(48.6%) 등을 꼽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86.2%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선 초기 비용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3~10일 서울 지역 종합건설사 150곳과 전국 공공 발주기관 50곳을 대상으로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